<성명서> 독도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자주국방력 확보뿐이다!
독도는 지난 천년이 넘도록 계속 된 역사상의 근거와 국제법이 인정하는, 그리고 이미 실효적으로 한국의 주권 하에 있는 엄연한 우리 영토의 일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시마네현은 2월 22일을 소위 ‘다케시마(竹島)의 날’로 지정하는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후안무치한 망동을 저지르고야 말았다.
대한민국 국민과 정부의 강력한 반대를 묵살하면서 강행된 일본의 이번 행위는 대한민국 국민과 주권에 대한 모독이며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이다. 이에 자주국방 네트워크 회원일동은 일본 시마네현의 이같은 망동을 강력히 규탄한다.
독도는 단순한 무인도가 아니며, 동해 한 가운데 위치하고 있어 동해 전체에 대한 통제권을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전략적 요충지이며 하이드레이트 같은 부존자원의 보고 이기도 하다. 일본이 지금껏 억지스럽게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아직까지도 이를 침탈하려 드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다.
일본이 지난 100년 전 2월 22일 러일전쟁 중에도 독도를 그들 멋대로 자국의 영토로 선언했던 것을 볼 때, 이번 시마네현을 앞세운 일본의 망동은 침략적 제국주의 부활을 알리는 신호탄이나 다름없다. ‘보통국가’와 ‘대테러전’의 명분을 내세워 중동까지 진출하는 등 정치·군사대국화를 꾀하고 있는 일본 정부와 집권 자유민주당 내부의 국수주의 세력들은 독도 침탈을 위한 망동을 더욱 강화할 것임에 틀림없다.
독도를 잃는 순간 우리는 동해 전체를 일본의 손에 내어주게 될 것이다. 영토와 주권은 남이 아니라 그 나라 스스로의 힘으로 지킬 수 있어야 한다. 독도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 1982년 포클랜드 전쟁 당시 영국과 아르헨티나 양측 모두와 우방 관계에 있었던 미국이 끝내 강대국인 영국의 손을 들어주면서 전쟁의 결과가 달라졌던 교훈을 기억해야 한다.
일본 항공자위대와 해상자위대가 무력으로 독도를 침탈할 경우 이를 저지하고 수호할 수 있는 뚜렸한 방어책도 없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현실이다. 지속되고 있는 국방비의 부족으로 전투기(F-X), 구축함(KD-X), 공중조기경보통제기(E-X)와 방공무기(SAM-X) 등 상당수의 주요 전략 무기들 조차도 축소되거나 지연되는 상태에 머물러 있는 국방력은 오늘날의 독도 사태에서 보여주듯이 조그마한 섬하나 제대로 지킬 수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
정부는 더 이상 독도 조차도 지켜낼 수 없는 국방력에 안주하면서 ‘협력적 자주국방’ 또는 ‘동북아의 균형자’ 등의 말잔치만 쏟아낼 것이 아니라, GDP 대비 2.7-2.8%에 머무르고 있는 국방비를 조기에 회복시켜, GDP대비 국방예산 3.2% 확보 공약의 이행과 함께 우리 국토를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지킬 수 있는 국방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즉각 행동에 옮겨야 한다.
자주국방 네트워크는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의 이번 망동을 계기로 그동안 답보 상태에 머물러 온 자주국방력 확충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자각하는 기회로 삼아, 대통령 공약사항인 GDP 대비 3.2% 이상 수준의 국방예산 확보 실현을 비롯한 구체적 노력을 더 이상 지체시키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의 영토인 독도를 지키는 길은 단순한 외교적 성명 몇 마디나 이벤트성 항의집회가 아니라 확실한 자주국방력 뿐이다 !!!
2005년 3월 16일
자주국방 네트워크 ( www.powercorea.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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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군대연장?
